DMCA 저작권 침해 통지 및 삭제 정책
최종 수정일: 2026-10-19
정책
직툴즈는 지식재산권을 존중하며,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(DMCA, 17 U.S.C. § 512)에 따른 저작권 침해 주장 통지에 대응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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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지 방법
아래 DMCA 접수 이메일로 서면 통지를 보내 주세요. 통지에는 다음 항목이 모두 포함되어야 합니다.
- 저작권자 또는 그 대리 권한이 있는 사람의 물리적 또는 전자 서명
-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저작물의 특정
- 침해라고 주장하는 자료의 특정(당사가 찾을 수 있도록 페이지 주소 등 충분한 정보 포함)
- 통지인의 이름, 우편 주소, 전화번호, 이메일 주소
- 해당 이용이 저작권자, 그 대리인 또는 법에 의해 허가되지 않았다고 선의로 믿는다는 진술
- 통지 내용이 정확하며 저작권자를 대리할 권한이 있음을 위증 시 처벌을 감수하고 하는 진술
처리 절차
요건을 갖춘 통지를 받으면 검토한 뒤 해당 자료나 링크를 삭제하거나 접근을 차단할 수 있으며, 영향을 받는 사람에게 알립니다. 요건이 미비한 통지에는 조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반론 통지
자료가 착오 또는 오인으로 삭제되었다고 판단하면 같은 이메일로 반론 통지를 보내 주세요. 다음 항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.
- 물리적 또는 전자 서명
- 삭제된 자료와 삭제 전에 게시되었던 위치의 특정
- 착오 또는 오인으로 삭제되었다고 선의로 믿는다는 위증 시 처벌을 감수한 진술
- 이름, 우편 주소, 전화번호, 그리고 본인 주소지 관할 법원의 관할권에 동의하며 원 통지인으로부터의 소송 서류 송달을 수락한다는 진술
반론 통지는 통지인에게 전달될 수 있으며, 통지인이 소송을 제기했다고 알려오지 않는 한 자료를 복구할 수 있습니다.
반복 침해자
적절한 경우 반복적으로 침해하는 당사자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거나 그들에 대한 링크를 삭제합니다.
허위 진술
17 U.S.C. § 512(f)에 따라, 자료가 침해라거나 착오로 삭제되었다고 알면서 허위로 진술한 사람은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.
연락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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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DMCA 접수 이메일
- info@infyper.com